문성현 위원장 “갈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노동계에 복귀 촉구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연합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지난 4개월을 함께 해 온 노사정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항공회의소,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월31일 제1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양대노총이 포괄적인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것은 19년 만이다. 이들은 논의 끝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개편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으며, 한국노총도 불참을 시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퇴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사회적 대화는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청년 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도 시급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할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노·사·정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