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 복귀 촉구 “최임 인상, 중대한 사안”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함께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며 함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 5월말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5명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를 복귀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아직까지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으로 정했다. 전원회의는 11·13·14일 세 차례 남아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민주노총은 6월30일 노동자대회를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결의있는 투쟁을 보여줬다”며 “14일까지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처지와 눈높이에서 교섭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의 장에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서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 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 복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사용자위원들이 전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에 반발, 퇴장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제도의 노동자보호와 소득분배라는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사용자 측의 무책임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즉각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책임있게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의 구성 방식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의 경영계 위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라며 “대기업에서도 총수가 위원으로 참석해야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경영계 내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세 차례 남아있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이 온전히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과 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힘겹게 일하는 최저임금이 생명줄이자 희망인 노동자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2019년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남은 전원회의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