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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류장수 “아쉽고 안타까워”(종합)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류장수 “아쉽고 안타까워”(종합)

기사승인 2018. 07.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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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1일 열렸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어제 전원회의에서 서로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자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용자 위원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퇴장 후 입장문을 통해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1/3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최저임금위 재적 위원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의 경우 계속해서 전원회의에 불참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앞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함께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며 함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 복귀를 호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는 13·14일 두 차례 남았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14일로 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790원과 동결(75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7월14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오는 13일과 14일 두 번 남은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도 참석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출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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