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사회안전망개선위 발족하고 본격 활동 돌입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산하 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장인 사회안전망개선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 각각 2명, 정부 인사 3명, 공익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산하에 사회안전망 외에도 경제의 디지털화, 산업안전, 노동기본권 등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달 12일 경제사회노동위 출범 이후 의제·업종별 위원회 가운데 공식 발족한 것은 사회안전망개선위가 처음이다.

 

경제사회노동위 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날 발족회의에서 미조직·취약계층이 참가하도록 하는 등 위원 구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사회보장시스템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과 생활 불안정성의 심화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노사정이 앞다퉈 책임과 부담을 함께 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