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에 ‘국민연금개혁위 설치’ 공식 제안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제안’ 공문 중 위원구성 예시. / 제공=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청와대와 경제사회노동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각당 간사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제대로 된 국민의 연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리고 경제사회노동위 내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성’을 원칙으로 노사정·지역가입자·수급자단체 등으로 구성할 것을 언급했다. 또 세부의제별로 기간을 달리해 단계적 논의를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가장 긴급한 쟁점사항인 실질적 급여상향 및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 등은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