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결과보고서 발간…9개월 활동 정리

김영주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사건 등 노동부 미온적 대응 유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표지. /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3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김영주 장관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7월 31일 활동을 종료한 후 위원회의 그간 활동경과 및 조사결과 등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이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와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대해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지난 9개월간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에 감사를 표한 뒤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가 후임 장관을 통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임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