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이재갑 “양·질 고려한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일자리 상황 엄중…산적한 고용노동현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일자리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안전망 강화·미래 노동시장 대비 등 우리를 둘러싼 고용노동현안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 등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관련,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시작한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획감독과 불법파견 점검 등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조직 노동자·특고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 지도·감독 등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든든하고 촘촘하게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 기능을 혁신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