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12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제공=고용노동부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결과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6명과 특별위원 자격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금개혁 특위를 경사노위 산하에 두고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연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노동계가 제안한 버스운수‧자동차‧조선‧철강‧민간 서비스(유통)‧건설‧전자‧제조업‧사회서비스(요양)‧화물운송‧공무원 등은 관련 노‧사‧정간 합의를 바탕으로 설치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또 지난 8월 2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도출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의결하고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노위에 여성‧청년‧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자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