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 / 출처=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은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한편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