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노동계 배제한 것 아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노동계도 이번 초안을 자세히 보면 노동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 발표 브리핑에서 노동계 반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 발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해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 위원회인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최저임금을 심의하지 못했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2017년에 4개월 정도 논의를 한 내용”이라며 “논의를 할 때 노사 간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문제가 있으나 노동계 입장에서 새로운 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도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친 안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최종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