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정책방향, 노력과 정반대로 가”

노동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10일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논평을 통해 “냉정히 평가하자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방향이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갈수록 후퇴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노동 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열린 마음’ 주문에 대해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지지해왔던 우리가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며 “임금인상폭 확대는 이제야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주름살이 미쳐 종국에 노동자들 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시 노동자 고통으로 오는 것’이라고 곡해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다를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수직구조를 면치 못하는 이들의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며 “시작은 과연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지는 좀 더 다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