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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최저임금 개편안 의미? 속도조절 없어…해석은 각자”

이재갑 “최저임금 개편안 의미? 속도조절 없어…해석은 각자”

기사승인 2019. 01.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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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논의 의견 감안해 최종안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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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맨 위)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KBS 1TV ‘일요진단’ 노·사·정 3자 토론회에 출연해 이 같이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관부서인 노동부가 나서기 전에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를 던져놓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미는 각자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노동부에서 이 안을 검토해서 초안을 작성한 것은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간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안을 토대로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안을 논의에 부친 것이지 이 개편안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는 없다”며 “최저임금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작년과 올해) 두 단계를 뛰니 너무 과한 상태”라며 “이 장관은 속도조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속도조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입장을 전했다.

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 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초안에 관한 근로자위원 의견을 듣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음달 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길게 끌 수는 없고 이달 중 논의해서 의견을 주면 그것까지 감안해 최종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TV 토론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6일엔 전문가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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