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위원 3명 불참에 경사노위 ‘올스톱’…문성현 위원장 “복귀 당부한다”

본위원회 열려야 의사결정 구조도 바꿀 수 있어
이번 위원회 파행 '넘어가서는 안돼' 목소리도 나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연합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회의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을 겪는 가운데 문성현 위원장이 이들의 참석을 재차 당부했다.

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여러 당사자의 폐해 등을 우려해 현재까지의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으로 지적된 향후 의사결정 구조를 어떤 식으로 변경할지 여부도 본위원회 개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위원회 파행 사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위원회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는 합의를 지향하는 협의기구”라며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미 논의를 시작했는데, 국회 후반 심사를 앞두고 이들 대표 3명이 참여해야 의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비정규직노동자 대표인 이남신 위원, 여성노동자 대표인 나지현 위원, 청년노동자 대표인 김병철 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탄력근로제에 의한 의제별 위원회에서의 합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조직이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 등이 부족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계층별 대표를 ‘보조축’으로 여기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본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직이 없는 당사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소위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각 조직 내부에서의 공감대가 컸다는 취지다.

지난달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안건이 ‘1호 안건’으로 사회적 합의로 추진된 점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향후 의제별 논의 및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의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두 번의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 3차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회의 개최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1차 기자회견에서의 ‘보조축’ 발언은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위원장이 즉시 오해의 소지에 대해 해명했다”며 “앞으로의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관 및 참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계층별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논의할지 여부는 본위원회가 열려야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조속한 본위원회 참석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