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비조직 대표 3명 해촉 위해 의결구조 바꾸는 것 아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박태주 상임위원(왼쪽)/연합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회의 자체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에 대한 해촉 추진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사노위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층별 대표 3명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해촉 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밝혔다.

지난 8일 경사노위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상임위원은 “입법적 흠결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심신 장애·직무 태만·비위 등 본인의 사직 의사가 있었을 때 해촉을 위한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번 사태와 연관해서 해촉 조항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소수가 거부권을 통해서 기구의 집단적 의결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본인의 마음에 들면 참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조직을 갖추지 않은 계층의 대표가 본위원회에서 지나치게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해촉 규정을 반영한 배경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박 상임위원은 “계층별 대표에 대한 접촉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한다면 회의는 열릴 수 있다”며 “계층별 실험은 사회적 대화기구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파행의 가장 큰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의 본위원회 상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본위원회가 열리면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파업 사태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며 호소했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임기기구 성격의 준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박 상임위원은 “현재 버스 파업에 대한 52시간에 따른 인력 임금이 쟁점”이라며 “ 현장에서는 단축된 노동시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