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부 장관 “정년연장은 중장기적 검토 과제, 청년 고용 어려운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EU 압력에 대비해야"

1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조연설 중이다/제공=고용노동부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12일(스위스 현지시간) 노동부 공동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도 줄기 때문에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고령자분들이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다만 고령자가 일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년연장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직 청년, ‘에코 세대’가 늘고 있으며, 앞으로 몇년은 더 지나야 해소될 문제”라며 “청년 에코세대 인구가 늘면서 청년고용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가 우리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법 개정) 당시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는지, 청년실업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부족하다”며 “또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 (정년 연장으로) 바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아직 경사노위가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큰 갈등 과제를 안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의결 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갈등이 적은 것부터 쌓아가야 정상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 과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노사단체 의견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면 더 많은 갈등이 유발됐을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최대한 한다면 국회에서 나머지를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유럽연합(EU) 내에서의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전했다. EU는 우리나라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한-EU FTA 규정에) 무역 제재와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EU) 의회 쪽에서의 압력이 강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