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노사 간 협상 본격 시작…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쟁점

최임위, 25일 정부세종청사서 제4차 전원회의 개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모습/사진=김범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기준 금액 표기 시 월 환산 단위 병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타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회의였다”며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까지 진전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최임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기준 결정 시 시급과 함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월 환산단위 병기 여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기업 엔진이 과부하 상태”라며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런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 측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올해 하반기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최저임금 급등이 꼽히고 있다”며 “최임위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관련 제도도 심도있게 논의해 일자리도 만들면서 성과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측 위원인 백석근 위원장은 김명환 민주노동위원장의 구속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백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구속 사태는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산입범위 개편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탄력근로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등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가 만약 최임위에 논리 아닌 논리로, 힘으로 개입한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위원은 “노동계는 사용자 입장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가 완만하게 합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