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지난 4월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분쟁해결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한-EU FTA 상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아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전문가 패널은 우리나라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한-EU FTA 위반이 확정되면 EU가 조세, 규제,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도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U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부터 우리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해 논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ILO 핵심 협약 부진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미비준 4개 핵심 협약 중 3개 협약(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EU가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정부간 협의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U의 요청에 따라 향후 2개월 안에 전문가 패널로 3명이 구성되면 전문가 패널은 90일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 시민 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양측 정부의 담당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조언 등 이행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EU가 요청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에 대응해 전문가 패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