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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 2020년 노동부 예산 30조6100억…실업급여 예산 대폭 확대

[2020예산] 2020년 노동부 예산 30조6100억…실업급여 예산 대폭 확대

기사승인 2019. 08.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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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산 9조5100억…올해 대비 32.5% 증액
노동부 2020예산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을 올해 대비 3조8988억원(14.6%) 증액한 30조615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 중 실업급여 부문에서 가장 많은 증액이 있었다. 실업급여 예산은 올해 대비 32.5% 늘어난 9조5158억원으로 편성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됐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되는 등 보장성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라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도 예산은 2771억원이다.

그동안 분리 운영됐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평생내일배움카드’(가칭)제로 운영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968억원 늘어난 8787억원으로 편성했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사업에는 2047억원을 증액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에는 295억원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는 299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879억원 증액한 1조5432억원을 편성했다.

특성화고 단계부터 신산업 인력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도제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29억원을 편성했다.

선취업 후학습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도 확대한다. 해당 예산은 올해보다 40억원 많은 16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지원을 위해 650억원이 편성됐다.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되며, 지원금도 올해 347억원에서 90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13억원을 편성해 폭언·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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