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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25조8000억…고용안전망 강화 집중 투입

내년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25조8000억…고용안전망 강화 집중 투입

기사승인 2019. 09. 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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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소득 유지·지원에 10조 3600억 편성
현장수요 맞춤형 훈련 대상 4800명
168개 일자리 사업 24개 부처·청에서 운영
일자리예산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주로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총지출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증가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대외경제 악화 등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40.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실업자의 소득 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구성됐다.

구직급여 증가는 지급액이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고,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 점에 영향을 받았다. 관련 예산은 올해 7조1828억이었지만, 내년에는 9조515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적용 대상도 올해 121만명에서 137만명으로 확대됐다.

또 내년 하반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2771억원도 반영됐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는 2447억원이, 내년 상반기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에는 1642억원의 사업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인재양성’ 및 ‘신기술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16.7% 증가한 2조2917억으로 편성됐다.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해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를 중심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1194억원이 투입된다.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를 위한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에는 340억원,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에는 175억원, 폴리텍하이테크과정 사업에는 48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그동안 분리 운영됐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내년부터 통합돼 ‘평생내일배움카드’(가칭)제로 운영된다. 내년도 예산은 8787억원이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올해보다 2849억원 많은 1조28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25만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35만명으로 확대된다.

정규직 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보다 1012억원 늘어난 99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정년 이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는 296억원이,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에는 513억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직접일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부진 사업 일몰제 도입,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 반복 참여 제한,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일반 노동시장 취업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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