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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국 딸 특혜’ 논란부터 황창규 KT회장까지 언급된 환노위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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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국 딸 특혜’ 논란부터 황창규 KT회장까지 언급된 환노위 국감장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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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조국 장관 딸 관련 '특혜' 의혹 신경전
참고인 신문요지 놓고 충돌
야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맹비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전경/김범주 기자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오갔다.

최근 논란이 된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질문 과정에서는 황창규 KT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려대 대학원생 임모씨를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세웠다. 전일제 대학원생인 임모씨로부터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노동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는 취지였다.

임씨는 ‘최근 정국에 대해 대학생들이 심리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학업도, 취업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씨는 “대학생 입장에서 장학금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것”이라며 “신청하지도 않은 장학금을 (조 장관의 딸이) 받았다는 점에서 기가 막혔다”고 털어놨다.

또 “누구 자녀는 2주 만에 쓰는 논문을 우리는 몇년 동안 잡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주위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불공정과 부조리를 앞에서 보고도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은,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노력해 무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씨는 “우리 세대는 80년대처럼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지 않다”며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겠지라는 헛된 꿈만 꾸는 것은 아닌지 무섭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근로장학생 신분으로 학비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탓에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교내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씨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현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용득 의원은 “학생 이외의 신분은 있느냐”며 직위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자 신 의원은 “(이 의원의 질문이) 청년이 사회에 대해 용기 있게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임씨를 두둔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도 “어떤 학생은 특권을 가진 부모를 만나 유급했음에도 장학금을 받는다”며 신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또 이장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을 통해 적발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채용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발언과 고용세습 발언에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며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KT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창규 KT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렇게 청년의 공정성에 관심이 많고 채용비리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서 왜 KT채용비리를 바로잡는 것에는 소극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KT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황창규 KT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한편 이용득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씨에게 ‘야당이 청년 일자리 정책 이외에도 조 장관 딸에 대해 질문했기 때문에 임씨의 소속 등을 물어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외에도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때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감사원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비아냥거린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며 채용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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