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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문…정부 계란 난각코드 관리 부실 화 키워

살충제 계란 파문…정부 계란 난각코드 관리 부실 화 키워

기사승인 2017. 08. 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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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계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계란 난각코드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란 수집판매업자의 난각코드 미표시는 수차례 적발했지만, 생산농장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난각코드 미표시 적발 사례는 2015∼2016년 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지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판매업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업자는 계란 생산지역과 생산자명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난각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위반 업자는 축산물표시기준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이처럼 미표시 업자가 적발되고 있었지만, 난각코드를 다루는 생산농가에 대한 점검은 전무했다는 데 있다. 정부가 난각코드 표시의무를 도입한 것은 2010년. 수집판매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면서 생산과 판매를 함께하는 농장에도 난각코드를 자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8일 마무리된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난각코드가 찍히지 않은 농장들이 나오는 결과로 귀결됐다. 생산지역을 나타내는 고유숫자를 다른 지역으로 잘못 찍은 농장도 적발됐다. 그동안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대책이 정작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난 7년간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계란이 얼마나 유통됐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정부대책에 대한 불신과 유통 계란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표기를 수집판매업자가 일괄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향후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신설되면 작업장에서 난각코드도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소비자들이 유통단계에서 안전한 계란을 살 수 있도록 계란을 검사·선별·포장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으로,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 선별포장업을 통하면 전국의 모든 계란이 관리되고 난각표시가 잘못되는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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