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사망자·해외체류자 부정수급 26억3000여만원

복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26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급여가 지급 되어서는 안되는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2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사망 및 해외체류자에 따른 복지급여 부정수급은 2012년 6405건(10억원), 2013년 4749건(8억3000여만원), 2014년 1250건(3억4000여만원), 2015년 151건(5400여만원), 2016년 141건(8300여만원), 2017년 8월까지 658건(2억7000여만원) 등 1만3354건(26억3000여만원)이었다.

이 기간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금액은 20억원(1만2330건)으로 해외체류자 보다 5배 이상 많았다. 해외체류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건수는 1024건(5억6000여만원)으로, 미납총액은 2억7000여만원(49.7%)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및 해외체류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금액 26억3000만원 중 환수 미납액은 8억8000여만원으로 해외체류자 2억7000여만원 보다 사망자가 6억원으로 약 3배 정도 더 많았다.

인 의원은 “복지사업의 보장급여를 원칙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 지급된 비용은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복지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