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달장애인 통합유치원·특수학교 증설…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고용노동부·교육부는 발달장애인 통합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증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힌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신설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을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개에서 1131개로 늘려서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역량 제고를 위해 ‘발달장애 조기개입 국가 표준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 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기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174개 교에서 197개 교로, 23개 이상 신설한다.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서 1만1575개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 등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고용연계 직업훈련·직업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올해 7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청장년기에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해 소그룹별로 학습형·체육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게 집중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000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재택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로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23%에서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로 높여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 기준 예산을 올해 412억원에서 2019년 12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