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령사회의 그늘…노인장기요양보험 3년 연속 적자

고령사회의 그늘…노인장기요양보험 3년 연속 적자

기사승인 2019. 07. 15. 10: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건강보험
고령사회의 그늘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3년 연속 적자다. 누적 수지는 흑자로 재정여력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6101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 전환 뒤 2017년에도 329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 누적준비금은 2016년 2조3092억원에서 2017년 1조9799억원, 2018년 1조3698억원 등으로 줄고 있지만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보전 대책 수립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누적준비금은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 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경우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전환해 누적준비금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비자물가인상률(1∼2%) 만큼 올리면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하지만, 적자 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도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고지원금을 20%로 올려 지원해 장기요양보험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가 인상률을 소폭 인하해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키면 누적준비금은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