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우수병원 지정’ ‘전공의·간호인력 확충’

정부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와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든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중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맡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키로 했다. 재활의학과 관절 등 18개 분야로 지정된 전문병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분야 발굴과 모집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전공의, 간호인력 등 의료자원 확충에도 나선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되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심각한 의료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2017년 기준 충북이 인구 10만명당 53.6명으로 서울(40.4명)과 비교해 1.3배 높았다.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보다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보다 1.5배 높았다.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았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 1.3명으로 서울 2.9명의 절반 이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