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기상청, 北 핵실험지진 행안부 통보 안해” 지적…예보관 처우 개선도 촉구

남재철 기상청장은 1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사진 = 연합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상청의 지진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 발생 통보과정에서 기상청 및 관계기관들의 대처는 가관이었다”며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인공지진 관측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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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상청이 측정한 9월 3일 6차 핵실험의 진도규모는 외국기관과 다르고 기관 간 혼란이 빚어져 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며 “만약 방사선 물질이 유출됐을 경우 우리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겠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믿고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일·휴가·교육 등 3무(無)에 시달리는 기상청 예보관들의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보관들은 12시간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약 10%가량 많게 나타난다”며 “2개월에 하루 주말에 쉴 수 있어 자녀교육과 육아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진관측기의 정기적인 검인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됐는데 기상청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은 검정 절차 대신 신규 장비에 대해 성능검사 형식으로 조사하지만 9.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