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 8개 공공기관 227명 정규직 전환

교육부 차관 주재,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한 공공기관 고용안정 대책 등 논의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월 17일(수)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안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 8개 기관 본부장급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춘란 차관은 교육부 소속 8개 공공기관의 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이 갖는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양극화 해소, 내수확대, 인간다운 삶 보장을 통한 소득주도형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최저임금 `17년 6,470원 → `18년 7,530원으로 약 +16.4%가 인상)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축소나 근로시간 단축이 없는 고용의 안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양극화 문제 해소에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부 소속 8개 공공기관은 작년부터 2018년 1월 현재까지 16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올 상반기 까지 6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할 예정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최저임금(7,530원) 미달 지급 및 해고 등 사례는 없으며, 파견․용역도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가 열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윤여각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파견 및 용역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