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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인상 54年史…90년대 7년 연속↑·환승 도입 후 7년 누적 적자 1조

버스요금 인상 54年史…90년대 7년 연속↑·환승 도입 후 7년 누적 적자 1조

기사승인 2019. 05.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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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004년 환승제 도입으로 적자 보전…누적 후 부담
서울, 4년간 인상 없이 현금 기준 1300원 유지
시내버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15일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극적으로 노사 타협이 이뤄져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2일 종로 일대를 지나는 한 시내버스 전면에 정부의 환승할인 요금 보전을 촉구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김서경 기자
전국적으로 버스대란을 예고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내버스 노조와 운송업자 간 힘겨루기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중재로 15일 총파업을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 우려했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반 시민들에게 시내버스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교통 수단 이상의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동반자나 다름 없는 이동 수단이다. 새벽 첫 차에 서린 서민들의 애환은 뭇 시인과 소설가의 단골 메뉴가 되는 까닭도 이 같은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시내버스의 역사는 1920년 일본인에 의해 대구에서 4대의 버스로 운행을 시작한 것이 시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동네 구석구석을 이어주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며 시민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송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요금의 역사는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끊임 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서울시내 버스요금은 15일 현재 현금 기준으로 1300원(간·지선)이다. 지난 2015년 6월 27일 확정 후 4년 동안 줄곧 이 요금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버스대란 위기’를 계기로 4년 남짓 만에 요금인상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의 버스요금은 화폐단위가 ‘전’에서 ‘원’으로 통일된 이래 처음 책정된 원 단위 요금인 1965년 8원에서 162.5배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당시 자장면 한 그릇 값은 35원이다. 지금의 값(평균 7000원)과 비교하면 200배 오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이 더디게 진행됐음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1970년대 들어 요금은 15원에서 80원까지 꾸준히 올라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후 1981년 8월 시내버스 요금이 110원으로 책정되면서 세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대체로 요금 인상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 같은 시내버스 요금은 1990년대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됐다. 1992년 2월 170원이던 요금은 1998년까지 7년 연속 인상, 2000년 7월 600원을 기록해 9년간 350% 급증했다.

1995년엔 3월과 7월 연 2회 인상하는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시민들은 이에 따라 각각 30원, 20원을 더 내고 버스에 올랐다. 1991년 1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소비자물가가 42.8% 오르는 동안 버스요금은 128% 상승했다.

이듬해인 1996년 3월에는 버스요금사에 한 획을 긋는 버스카드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전에 사용하던 토큰에 비해 판매 마진이 낮고 판매소가 많지 않았던 까닭에 처음에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했다.

시민들의 친근한 발 역할을 하던 버스는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있었다. 1996년 11월 버스재벌로 불리는 버스업체 대표들이 인·허가권, 노선 조정권 등을 쥔 지자체 관계자에게 대규모 금품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1년 후 서울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인상과 경유값 폭등을 이유로 버스요금을 430원에서 150원 인상할 것과 중고생 할인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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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오는 15일 전국 규모 파업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종로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 전면에 정부의 환승할인 요금 보전을 촉구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김서경 기자
이후 2004년 7월 1일 현금 기준 700원에서 카드 기준 800원으로 요금이 오르면서 수도권에는 통합거리 비례제가 도입, 본격적인 대중교통 환승시대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버스·지하철 등 교통 수단에 상관없이 이용거리 합산 요금을 지불하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버스업체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그 부담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현재도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대부분 지자체들은 환승 적자 보전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1년 대중교통시스템 출범 후 운송 적자가 1조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줄곧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 카드를 앞세워 적극 개입했지만 사후 대책으로 급부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요금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결국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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