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무드 아랑곳 않는 일본, 내년 방위비 53조원 사상최고

일본 육상자위대가 지난 4월 7일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 소재 아이노우라(相浦) 주둔지에서 수륙기동단 발족식을 연 뒤 도서탈환훈련을 공개했다. 사진출처=교도통신,연합뉴스

일본이 한반도 긴장 완화 등 주변국 평화무드에도 자위대 활동과 장비에 쓸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고로 증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비에 자위대 관련 비용과 주한미군 재편 관련 보상비 등을 포함해 약 5조3000엔(약 53조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새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도 방위비 확대를 명시했다. 직접 방위비 증가율을 현재 연평균 0.8%에서 1%로 늘린다는 것이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연내 확정해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일본 직접 방위비는 1997년 4조9412억엔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두 번째로 정권을 잡은 2012년에 편성한 2013년 예산부터 올해까지 연속 증가했다. 직접 방위비는 주일 미군기지 인근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순수 방위 예산이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강화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지향점과 궤를 같이 한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대화노선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완화에도 일본 안보환경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국방비 증가와 해양진출 가속화를 그 이유로 내놨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강화를 겨냥한 난세이(南西)제도 방위 강화 비용도 내년 방위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이 편성할 내년도 방위예산에는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관련한 비용도 들어간다.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와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관련 비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장비에 대해 야권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