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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영국의회 문턱 못넘나

브렉시트 합의안…영국의회 문턱 못넘나

기사승인 2019. 10.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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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um EU Brexit <YONHAP NO-4639> (AP)
17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협상 초안에 합의했다. /사진=AP, 연합
17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간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 승인이 이뤄졌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합의안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는 게 뼈대다.

법적으로는 북아일랜드 영국 관세체계를 적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를 매긴다.

북아일랜드는 EU의 상품규제를 따르게 된다. 동시에 영국 관세체계에 남되 EU 유입 우려가 있는 상품은 EU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U 각국 정상들도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피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 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트위터로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제 의회는 토요일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 이후 우리는 생활비, 국민보건서비스(NHS), 폭력 범죄, 환경 등 다른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썼다.

영국 의회가 합의안 초안을 승인하면 유럽 의회가 31일까지 이를 비준할 예정이다.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치면 영국은 31일 23시 EU를 탈퇴한다.

하지만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사실상 연립정부 파트너로 영국 하원 승인투표의 키를 쥔 민주연합당(DUP)은 반대를 밝혔다.

제1야당인 노동당을 포함한 영국 주요 야당들도 존슨 총리 합의안에 비판한 적이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전보다 더 안좋은 합의라면서 반대하겠다고 밝히고 또한번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가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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