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본부장 “미 정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사업, 강력한 지지 표명”

워싱턴서 한미 워킹그룹 구성, 1차 회의 개최, 회의 정례화·체계화 합의
"철도 남북 공동조사 한미 협의, 기술적 세부사항 남아, 연내 착공식 가능"

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정부가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남북 철도 연결과 공동조사에 관해 협의했다며 한·미 간에 사업 전체나 본질을 해할 정도가 아닌 기술적 세부 사항(technical details)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남북 합의보다는 늦어지지만 올해 안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달 하순부터 진행해 마무리한 뒤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동조사 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미 간에 조율 작업이 진행돼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10개가 있고, 이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엔 창립 때부터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아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미국과 협의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 제재에 저촉될 경우 안보리의 ‘면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과 같이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속도차가 나면서 한·미 정부 간 체계적이고 정례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1차 회의를 하고 구성된 워킹그룹은 이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본부장은 “워킹그룹 구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이미 합의된 상태였는데 어제 비건 특별대표와 만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1차 회의를 했다”며 “남북과 북핵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구성됐으며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통일부·청와대 국가안보실·주미 한국대사관 실무진이, 미국 측에선 국무부와 재무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 측에선 비건 대표와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보좌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서는 이 본부장과 이충면 평화외교기획단장, 정연두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비롯해 외교부 국장급과 통일부 관계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북핵 외교·비핵화·대북제재 이행·남북협력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우리의 남북사업 추진의 취지와 이를 통한 비핵화 추인 전략과 생각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 남북협력 등 북핵 및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가 긴밀한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 및 체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킹그룹 회의 정례화와 관련해 “자주 만날 것”이라며 “가급적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남북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으로 재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