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북 위성발사, 트럼프에 새롭고 이판사판 딜레마 제기할 것”

"트럼프 행정부, 북 위성발사 가능성 대응방안 내부 논의 중"
"위성발사, 트럼프에 강경노선 또는 미묘한 접근방법 선택 강요"
"대북 관망 접근법 미 대응, 북 비핵화 외교적 해결 가능 척도"

미국 CNN방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위성발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대응 방안에 관해 은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성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새롭고 이판사판의(high-stakes) 딜레마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이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친선 만찬을 하는 모습./사진=하노이 AP=연합뉴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최근 수주 동안 양국의 발언은 더욱 가열되고 도발적이 됐지만 북한의 위성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새롭고 이판사판의(high-stakes) 딜레마를 제기할 것이라고 CNN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위성발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대응 방안에 관해 은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CNN은 북한의 위성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취약해진 협상을 위태롭게 할, 평양에 대한 강경 노선을 취하든지, 아니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유지하기를 기대해 보다 미묘한 접근방법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북한에 대해 관망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미국이 잠재적 확대(위성발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해결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데 척도(pivot)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김정은 정권으로의 불균형적인 활동(outreach)을 감안할 때 북한을 뒤쫓는 것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다음 협상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CNN은 “비록 발언의 수위는 낮추었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핵이나 미사일 실험이 북·미 외교에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기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적 영향(real impact)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위성발사에 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위성발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듣지 못한 채 ‘기회(open door)’를 보고 있다며 위성발사가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계산하는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위성발사에 대해 직설적으로 경고하지 않은 사실이 북한에 선택권을 부여했다며 “북한이 이를 위성발사를 할 수 있는 ‘OK’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위성발사는) 북한 내부 상황에도 달려있을 수 있다”며 “만약 김정은이 군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강한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느끼면 (위성발사가) 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걸어나가 김정은이 약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체적 승리 없이 걸어나온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가슴을 펴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CNN은 전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면 살리기 조치(face saving move)를 취할 것 같다”며 그가 상황을 만회하는(equalize)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당국자는 CNN에 북한도 어떤 발사라도 얼마나 도발적일지,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해 알고 있고,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지속적 외교를 최선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믿는다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발언과 함께 최근 여러 발사장에서 관측된 활동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조율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말했다.

CNN은 미 행정부 내 대응 방안 논의와 관련, 미 당국자들은 정부가 위성·레이더·전자정보 등을 통해 북한의 여러 기지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지만 현시점까지 북한이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면서도 위성발사가 곧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것이 그들이 미국의 대응에 관해 내부적 대화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미국이 북한의 위성발사 마지막 순간까지 로켓의 탑재물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잠재적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교수는 “이것(로켓)이 발사대에 세워질 때까지 모를 수도 있다”며 미국의 대응은 전적으로 로켓의 엔진 종류와 탑재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미 정보 당국자도 북한의 의도에 대한 평가는 위성의 탑재물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NN은 북한의 잠재적 위성발사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월 이란의 비슷한 활동에 대해 거친 발언을 한 것에 비춰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일부 당국자들은 거친 대응이 외교적 과정을 탈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수할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움직임이 미국이 위성발사에 관해 북한을 이란과 같은 기준으로 견지해야 할지 아니면 보다 조용한 반응을 보여야 할지에 관한 내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월 이란의 위성발사 때 “이러한 (위성) 운반수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과 사실상 동일하고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위성발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이나 핵실험보다 덜 선동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북한의 위성발사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위성발사가 핵 프로그램과 무관치 않다고 CNN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