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제재 강화, 원유 이어 철강·광업 분야 제재 단행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원유 외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겨냥"
로하니 이란 대통령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중수 외부 반출 않고 저장"
폼페이오 "유럽국 이란교역 전담법인, 제한적 목적 넘어서면 제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철강과 알루미늄·구리·철 분야에 대한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설립한 이란과의 교역 전담 금융 특수법인(SPV)인 인스텍스(Insex)가 제한적 목적을 넘어서면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과 헌트 장관이 이날 런던 램버스 궁전에서 열린 종교 자유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는 모습./사진=런던 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이란의 철강과 알루미늄·구리·철 분야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란이 2015년 서방과 타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의무이행 일부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가 원유 이외에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이란의 최대 수익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란이 근본적으로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은 근본적으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이란산 철강과 그 외 금속 제품을 항구로 들이는 나라들은 더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을 향해 “핵 야욕을 버리고 파괴적 태도를 바꾸는 한편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의를 갖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유럽의 은행과 투자자·사업가들을 상대로 유럽연합(EU)과 유럽측 이란핵합의 서명 3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과의 교역 전담을 위해 설립한 ‘금융 특수법인’(SPV)인 인스텍스(Insex)가 제한적 목적을 넘어서면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발표로부터 꼭 1년 되는 이날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며 핵합의 의무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내 생각에는 일부러 모호하게 (발표했다)”면서 “이란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볼 것이다. 이후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영국과 다른 유럽의 파트너들이 이란이 핵무기 시스템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영국·프랑스·독일과 인스텍스에 관해 논의했다”며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지원은 그 나라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V가 그런 제한적 목적에 사용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선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팀 모리슨 미 대통령 특보 겸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선임 국장도 “은행이나 투자자·보험업자, 또는 유럽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SPV와 거래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사업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후 이란 제재를 시작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 이란산 원유 수출 전면 봉쇄 등의 조치를 단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