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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서 제외할 것”

블룸버그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서 제외할 것”

기사승인 2019. 05. 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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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재무부 환율조작 판단 기준 3개 중 1가지만 요건에 해당
대미흑자 179억달러로 기준선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해
미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미 재무부 청사./사진=워싱턴 D.C.=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달에는 2019년 상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으며 블룸버그는 이번 달 내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 인도와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번 보고서는 환율조작 판단 기준 3개 중 한국이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3%로 기준선인 2%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달러로 기준선인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90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미국이 이번 보고서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존 GDP의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일본·인도·독일·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조사대상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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