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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로 끝난 미중 워싱턴 무역담판, 오사카 G20이 새로운 전환점될까

‘노딜’로 끝난 미중 워싱턴 무역담판, 오사카 G20이 새로운 전환점될까

기사승인 2019. 05.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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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트럼프-시진핑, 오사카서 만날 것"
트럼프 "중국 합의 파기, 재협상 하려해" 중국 책임론 제기
미중 패권경쟁 '100년의 마라톤' 저자 "중, 한달여 후 생각 바꿀 것"
부에노스아이레스 미중정상회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꽤 괜찮을 것”이라며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모습./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음 달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꽤 괜찮을 것”이라며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말했다.

마이클 필스베리 미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간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라면서 “중국이 그들의 관점에서 이 엉망진창(mess)인 상태에서 나오기 위한 그들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는 숨 돌릴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커들로 위원장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미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오찬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커들로 위원장은 향후 미·중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미·중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의 ‘담판’을 위해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당초 미 언론들은 미·중이 10일 ‘워싱턴 담판’에서 협상을 타결 짓고, 두 정상이 오사카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었다.

하지만 중국이 90%까지 의견 접견을 이룬 기존 합의문을 번복하면서 ‘워싱턴 담판’이 ‘노딜’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그들(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파기했으며 다시 협상을 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커들로 위원장도 중국이 일부 약속을 어긴 탓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합의사항 입법화 여부가 최종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인 무역관행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난제는 합의사항을 중국의 입법화로 명문화하는 부분”이라며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계속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어떤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커들로 위원장의 언급은 미·중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난 데 대한 책임을 ‘중국의 합의 번복’으로 돌리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렛대로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클 필스베리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확전된 것과 관련, 중국 내 강경파들이 90%까지 이른 미·중 합의안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마이클 필스베리 미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이 11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분석했다. 필스베리 소장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슈퍼파워가 되려고 한다는 내용의 ‘백년의 마라톤’ 저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정책 등에 관해 자문하고 있다./사진=필스베리 소장 홈페이지 캡쳐
이와 관련, 필스베리 소장은 중국 내 강경파들이 90%까지 이른 미·중 합의안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을 다룬 ‘백년의 마라톤’의 저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문하고 있는 그는 “중국 내 강경파들이 150페이지의 합의안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는 우리 쪽과 그들 쪽 모두에 매우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필스베리 소장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단지 일부만이 실제 합의안을 봤다”며 “이것은 매우 정교하고 상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경파들이 ‘안된다. 우리는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류허(劉鶴) 부총리는 믿음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필스베리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관련, “이것들은 장기적이고 징벌적 관세가 아니고, 목적을 위해 단행됐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여러 번 말한 것인데 중국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굴욕이고 체면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달 정도 지나면 그들이 이(관세)에 관한 생각을 바꿀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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