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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화웨이 겨냥 ‘미 정보통신 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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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화웨이 겨냥 ‘미 정보통신 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5. 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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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미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보호, 행정명령 서명
백악관 "외국 적들로부터 미 보호하기 위한 일"
WP "미 기업, 화웨이 등 외국과 거래 금지 권한 연방정부에 부여"
TRUMP PEACE MEMORI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진행된 경찰 추모일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은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며 중국 정보통신업체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WP는 “이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포함한 특정 외국 공급자들과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화웨이를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5세대)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WP는 아울러 “이번 발표는 거의 1년 전에 예상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제 분쟁에서 미·중 모두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즉각 배제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중국과의 긴장은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고위관계자는 “이러한 것은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며 “이번 문서가 최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준비가 됐고, 바로 마침 지금이 그 때”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또 다른 중국 통신업체인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독일·영국·일본·호주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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