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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한미일 공조 원칙론만

미,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한미일 공조 원칙론만

기사승인 2019. 07. 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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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미, 한미일 관계 방안 추구" 원론적 입방 표명
역대 미 행정부, 한일 역사·영토문제에 중립적 입장
아베, 역사문제 빌미 대한국 경제보복, 신국면
전문가 "한일 긴장 고조시, 북핵 협력 어려워질 것"
Japan Politics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재 등 개입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도쿄(동경) 후나바시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유세를 하는 모습./사진=도쿄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재 등 개입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행정부는 공화·민주당 출신에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한·일 간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해 중립 입장을 취하면서 역내 문제에 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일본의 대한국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 양자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북한에 의해 가해지는 문제를 포함한 공유된 역내 도전과제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 사안들에 직면해 우리 3개국의 양자·3자 간 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에 여전히 단합돼 있다”며 “미국은 항상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우리 3개국의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한·일 갈등에 대해선 역대 미 행정부의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일본의 대한국 경제보복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기존 한·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을 직접 겨냥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것은 새로운 국면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지식재산권 침해·기술이전 강요 등 경제적 문제로 대(對)중국 고율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중재에 나서지 않고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가의 한 인사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당장 구체적 액션을 취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고 했고, 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은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아시아국장을 인용, 한·일 정부가 최소한 수개월 동안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먼 국장은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 앞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권이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물러서기를 꺼릴 것”이라며 한·일 무역갈등이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먼 국장은 이번 사태를 ‘아시아 무역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두 아시아 강국의 국민 사이에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 악감정 고조는 양국 국민이 상대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관광객으로 방문하려는 욕구를 약화시킬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내에서는 아베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항해 일본산 제품 불매와 일본 방문 거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먼 국장은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북한과 다른 지역 내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는 등 양국 경제관계 외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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