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 전문가 “북, 제재 속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 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상정

미 전문가 “북, 제재 속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 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상정

기사승인 2019. 07. 09. 09: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알브란트
"북, 제재 불구 국제 금융시스템 완전 접근 가능"
"제재 이행 불충분, 북 기관·개인 회피전략 제재 약화시켜"
미 하원, 북 국제금융망·불법 해상거래 봉쇄 법안 상정
셔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북한의 국제 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 봉쇄에 각각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9일(한국시간) 전했다. 사진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상정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이 지난 1월 11일 미 연방 의회 의사당 레이번하우스에서 개최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후 김미실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지회장으로부터 복조리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북한의 국제 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 봉쇄에 각각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9일(한국시간) 전했다.

알브란트 패널은 미 평화연구소가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싱가포르 후 1년, 북한 제재 체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다른 이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제재 회피는 국경을 넘는 무기 관련 밀매, 외국인과 유령회사를 동원한 금융 활동 은폐, 그 밖의 다른 방법들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그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브란트 패널은 그 이유로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이 충분하지 않았고, 북한의 기관과 개인에 의한 회피 전략이 제재를 약화했다면서 이면에는 고도로 숙련된 요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사이버 활동을 늘리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활동은 북한의 수입 창출 능력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 수입이 금지된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면 이는 유엔 결의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VOA는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앤디 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공화)이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실제 법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VOA는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