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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미의 대만에 대한 2조6000억원 무기판매 놓고 충돌

미중, 미의 대만에 대한 2조6000억원 무기판매 놓고 충돌

기사승인 2019. 07. 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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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대만에 전차 108대, 휴대용 미사일 250기 판매
중 외교부 "중 내정 간섭, 주권·안보이익 훼손, 미에 엄중한 교섭"
대만 총통실 "대만, 방위투자 가속, 미 등과 안보관계 심화"
대만 군사훈련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량 무기판매를 놓고 충돌했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 22억달러(2조6000억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며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했다.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5월 4일 대만 신타이페이시에서 실시된 대테러 해상훈련 모습./사진=신타이페이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량 무기판매를 놓고 충돌했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 22억달러(2조6000억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며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했다.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 의회에 해당 무기의 대만 수출 방안을 통보했다. 미 의회는 표결을 통해 무기판매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지난 5월 7일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정도로 친(親)대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법은 미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주기적인 미국 무기 및 방산물자 판매를 지지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대만을 지지하고, 대만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의회에 통보한 무기판매 목록에는 거치용 기관총·탄약·허큘리스 기갑 구조 장갑차·중장비 수송 차량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DSCA는 성명에서 “이번 탱크 판매는 수령인(대만) 측의 주력 전차 부대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역내 위협에 대처하는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어(능력)를 강화할 것”이라며 “미사일은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 균형,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힘인 수령인 측의 안보와 방어 능력 개선을 도움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총통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만은 방위 투자를 가속하고 미국 및 비슷한 이념을 가진 국가들과 안보 관계를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도 4월 대만 입법원(의회)에 제출된 국방부 문건을 인용, 대만 정부가 미국산 MI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미국 측과 조율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역대 미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적극적이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만과 2010년 11월 패트리엇 미사일·전투 헬기 등 64억달러, 2011년 9월 F16 전투기 성능 향상 개조 장비 등 58억달러, 2015년 12월 프리게이트함 등 18억달러 등의 무기 거래를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레이더 미사일 등 14억달러, 2018년 9월 군용기 부품 등 3억달러 등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적극적이다.

이에 겅솽(耿爽) 중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위반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의 3가지 공동성명을 엄중히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며, 즉각 무기판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과 대만 군대 간의 연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뗄 수 없는 부분으로 그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하고 대만을 자국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한 유일한 무기 공급국인 미국의 무기판매와 미국 해군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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