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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 NSC 보좌관 “트럼프, 문재인·아베 중재...폼페이오 한일 방문해야”

전 미 NSC 보좌관 “트럼프, 문재인·아베 중재...폼페이오 한일 방문해야”

기사승인 2019. 07. 17.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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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이로스 전 백악관 NSC 보좌관 WP 기고문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아베 총리 전화로 중재, 직접 만나야"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 빨리 한일 방문토록 지시해야"
"오마바, 한일정상 만나 중재"
G20서 만난 한-일정상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 ‘아시아에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화해 한·일이 대화를 시작하게 하고, 필요하면 두 정상을 만나야 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일을 방문하게 지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大阪)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 ‘아시아에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화해 한·일이 대화를 시작하게 하고, 필요하면 두 정상을 만나야 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일을 방문하게 지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도 이날 “한·일 갈등의 장기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모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말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미국이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동맹의 결속은 미국 동북아시아 전략에 중요하다면서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지역 안보 문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단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진핑(習近平) 치하의 중국은 아시아 전역, 특히 해상 영토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시 주석은 미 동맹국의 제약이 없다면 아마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고, 대만을 더 자유롭게 강압하기를 원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외교적 보복을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일방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위험한 관행을 정당화한다”면서 일본 측 조치는 세계 무역관행에 비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신중하게”라며 “미국은 양측이 귀를 기울일 유일한 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두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분쟁)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다음 가능한 기회에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4년에 한·일 정상과 조용히 만나 양국 관계 악화를 막았다면서 지금은 현 행정부가 리더십을 보여줄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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