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남방정책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강화 움직임...중국 반발은

한미 외교차관보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증진' 설명서 마련
에너지·인프라 및 개발금융·디지털경제·사람·평화 및 안전보장 협력방안 제시
한국,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참여시 중국 반발 예상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데이비스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에너지·인프라·디지털 경제·인적 역량 강화 등의 협력 동향을 망라한 ‘설명서(Fact Sheet)’를 마련했다. 사진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7월 2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데이비스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에너지·인프라·디지털 경제·인적 역량 강화 등의 협력 동향을 망라한 ‘설명서(Fact Sheet)’를 마련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미 재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한·미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과 관련, 한·미 재무장관 간 MOU 체결을 처음이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지의 일환이면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었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제목의 7쪽 분량 설명서는 △에너지를 통한 번영 △인프라 시설과 개발 금융을 통한 번영 △디지털 경제를 통한 번영 △사람: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및 시민사회 △평화와 안전보장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한·미 인프라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미 인프라 협력 MOU와 원활한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 지원을 위한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합동 역량강화 워크숍, 수자원 관리, 해양 안보,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 협력 등도 포함됐다.

설명서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개방성·포용성·투명성·국제규범에 대한 존중·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원칙에 따른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역동적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미 외교차관보 협의 후 낸 보도자료에서 “한·미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동맹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 차관보가 한·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 의지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그간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온 결과, 이러한 설명서를 마련한 데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스틸웰 차관보의 오는 5일 방한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양대 의제로 ‘한미 동맹의 힘’과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꼽았다.

이에 따라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5일 방한 기간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현 상황에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 강화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이에 한국이 응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기본적으로 미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