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미, 한국에 압박 강화...한일 기존입장 고수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5일 방한,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 요청 전망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지소미아 종료, 북중러 기뻐해"
"지소미아, 위험시 한미일 조정 중요한 도구"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지만 한·일 양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일 간 줄다리기는 종료 임박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데이비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2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재고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일 간 줄다리기는 종료 임박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비스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는 5일 방한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후 국무부·국방부를 중심으로 재고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대립의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北京)·모스크바·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지소미아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길을 찾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소미아에 대해 “특히 위험할 때 3국(한·미·일) 간 조정에 중요한 도구”라며 “한·미·일 사이에는 미국이 중개해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도 있지만 (지소미아에 대한) 좋은 대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지난 7월 동해 독도 주변 상공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과 관련해 “타이밍과 (훈련을 한) 위치는 우연이 아니다”며 “한·일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도 방일 중인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고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 일본은 한·일 정상 및 국회의장 회담까지 거부하면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달 3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도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