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 비판·개선 촉구 인권결의안 유엔 채택, 한국 제안국 불참여

유엔 인권담당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15년 연속 채택
한국, 40여 공동제안국에 불참여, 지난해까지 참여
주유엔 대표부 "한반도 정세 종합적 감안 불참여"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사진은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9월 30일 제74회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05년 이후 15년 연속 채택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미국·캐나다·호주 등 4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었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2016년부터 4년 연속 컨센서스 통과다.

중국과 러시아·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하며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공동제안국 불참여와 관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 북한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접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들을 조작해 공화국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공동제안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 일제강점기에 반인권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선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면서 ‘컨센서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