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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최소 형량 1년→2년

오스트리아,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최소 형량 1년→2년

방정훈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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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제프 모제르 오스트리아 법무장관 /EPA연합
오스트리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요제프 모제르 오스트리아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의회 논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오스트리아 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은 강간범죄의 최소 형량을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올리고, 강간범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범죄자에게는 최소 2500유로(약 33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식기 훼손 등 이른바 ‘명예처형’이라 불리는 집단 폭력 범죄의 희생자는 신변 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도 담겼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또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긴급 상황을 목격했을 때 환자의 개인 신상을 누설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오스트리아가 이번에 형량을 높이게 되면 독일,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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