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새해기획] ‘선택 2020’ 대한민국 미래 바꾼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미래 좌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정초(定礎) 선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국회·정당 개혁 선행돼야"
박상병 평론가 "정부·야당·다당제 심판"

대한민국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경자년(庚子年)의 첫 태양이 힘차게 솟구치고 있다. 2020년대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새해 아침이 밝았다.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 전반에 걸쳐 새해에도 희망과 도전이 교차하고 있다.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비판하고 옹호만 해서는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우리 삶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 / 글=이석종·사진=김현우 cjswo2112@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첫 총선이다. 내가 선택한 소중한 한표가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꾼다. 우리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도 달라진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새해 특별인터뷰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초(定礎)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올해 4·15 총선은 20세기 시스템이 21세기 시스템으로 바뀌는 중대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는 지구적 변환기”라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국가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 이 총장은 “무엇인가를 대신해 주겠다는 후보나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주겠다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없다”면서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예산결산심의권·국정감사권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20대 국회는 정말로 엉망진창”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개혁과 정당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그것도 안 해 놓고 반짝 몇 명 데려와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정말 안 된다”면서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와 개혁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다”면서 “그냥 잘 뽑으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 여론의 압박으로 최대한 여성과 청년이 많이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 비율 40%, 청년 비율(만 40살 미만)을 목표 할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올해 총선의 의미는 3가지 심판”이라면서 “첫째는 문재인정부 심판, 둘째는 극우 자유한국당 심판, 셋째는 다당체제와 제3지대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총선 전망과 관련해 “21대 총선도 정권심판 정서 못지 않게 야권 심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총선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고 박빙의 승부가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총선 변수에 대해 “첫째는 선거구도”라면서 “여권과 야권 중 어느 쪽이 분열돼 선거를 치르게 될지가 승부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둘째는 세대별 투표율”이라면서 “만 18살의 새 유권자 50만 명의 젊은 표심과 투표율 상승, 50대의 캐스팅보터 역할이 주목된다”고 예상했다. 김 소장은 “전체 유권자 중 약 20% 정도인 50대의 표심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들의 향방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