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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부동산 정책 어디로....봄철, 집 팔까?

[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부동산 정책 어디로....봄철, 집 팔까?

기사승인 2017. 02.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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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판이 여전히 혼미스럽다. 대표 주자도, 날짜도 여전히 유동적이다. 정치 불확실성만큼 경제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없다. 특히 보수나 진보 등에 따라 경제 철학과 정책이 크게 달라져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실로 막중하다.

더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제 불평등과 민주화가 화두로 등장, 선진 각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새 정부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부동산은 가진 자와 빈자를 가르고 경제 불평등의 원조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새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면서 일부 강남권을 비롯해 다주택자들, 임대 투자자들의 동요가 감지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책 전환은 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지난 70년 양도소득세의 첫 도입이나 1980년 전두환 정권의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토지종합재산세 도입 등은 투기 억제를 넘어 시장 절벽을 가져왔다. 89년 노태우 정부의 3개 토지공개념 법률이나 김영삼 문민정부의 95년 부동산실명제 등도 마찬가지다. 2000년 집값 최대 급등기를 겪은 노무현 정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8·31 조치 등 19번의 정책을 펼쳐 집값을 진정시켰으나 냉각이 깊어 경제 전반의 후유증이 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공히 집 사는데 지원을 주력한 자가주택 중심 정책을 펼친데 반해 야당은 임대주택과 임차인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정권 변화 여부에 따라 재차 주택정책 근본과 시장 판도가 바뀔 공산이 크다.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선분양제와 뉴스테이 개선 등도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판이하다. 선분양제는 재원과 주택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다량의 주택을 공급해온 효자(?) 정책이다. 택지 수용과 함께 도상에서 토지를 선분양하고 이를 주택건설업체가 선매입, 아파트를 선분양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산업화나 도시화로 몸살을 앓는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공급 시스템이다. 반면 이는 분양권 투기 유발의 진원이자 소비자가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견본주택만 보고 결정하는게 맹점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빈집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를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의 점진적 전환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공급과잉시기에 현품을 보고 고품질 주택을 매입하고 분양권의 투기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 반면 분양가 상승, 공급 위축 등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집권여부에 따라 후분양제도 도입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 역시 중산층의 임대주택공급이라는 차원에서 평가할만하다. 저소득층 임대와 구분, 전세난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기형업 임대주택정책은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측 주장처럼 기업 편향적일 수 있다. 기업 이익에 관한 정확한 잣대가 없다보니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송두리째 임대주택정책을 재차 바꾸게 되면 혼란과 함께 임대시장 불안이 초래될게 분명하다.

부동산 정책은 양면성이 내재해 있다. 한쪽만 바라본 채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도입하다보면 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2~3년을 단위로 반드시 후유증을 겪게 마련이다.

과거 정부의 정책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종이호랑이로 변해 폭등과 진정, 침체를 주기적으로 반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투기가 번창하며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춘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투자자 역시 정권 전환기 정책변화를 감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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