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대선이후 부동산 시장, 정책 악재 없을까

장 용 동 대기자

앞으로 2주가 지나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새 대통령은 당선 기쁨은 순간일 뿐 일촉즉발 상황인 북핵 대응 등 외치(外治)의 해결책을 내놓고 안보 불안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또 찌든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펼 수 있는 경제 활성화대책 등의 내치(內治)도 바로 실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외교 안보와는 사뭇 다르다. 외교 안보는 우리의 철학과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경제는 우리 스스로 어떤 기본 전략을 세우고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그만큼 우리의 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다행히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들여다보면 당초와 달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막가파식으로 재벌과 대기업을 해체하거나 반시장주의적으로 징벌적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초기 발상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이다. 건전한 시장주의를 견인하고 부의 불평등 해소, 투명 경영 등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벌 압박과 기업 분할 명령제 등 자율성을 해치는 공약이 없지 않지만 시장에 순응해 가면서 고질적 문제를 고쳐 나가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부동산 공약만 해도 그렇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택 등 부동산 공약은 보유세 강화 등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가진 자들에게 징벌적 보유세를 내도록 하는 소위 좌파적 공약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시절 장·차관이나 청와대 관료를 지낸 개혁적 인물이 싱크탱크로 대거 포진해 이같은 강한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대폭 강화한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 갱신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막상 24일 발표된 주거정책에는 이들 제도의 단계적 도입으로 바뀐데다 중산층 임대주택인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역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되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월세 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적극 도입하는 공약을 발표해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는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대기업 기조실장들이 본 기업정책에 있어서도 안 후보가 문 후보 공약보다 더 센 것으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선진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리 인상을 비롯해 과잉공급, 수요 감소 등 연이은 악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새 정부마저 급진적 부동산 정책을 도입할 경우 자칫 시장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

국민의 자산 가운데 79% 정도가 부동산이고 경기 및 소비 회복에 부동산 경기가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나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다만 유력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집값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이 제외된 점은 심히 유감이다. 서울권과 경기 일부지역의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다. 여기에는 재건축을 둘러싼 집주인들의 과도한 이익경쟁, 가수요들의 머니 게임, 대형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바로 주된 원인이다. 주택 소유자와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체, 그리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정부에 의해 무주택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주택구입가격이 연소득의 5.6배로 2년 전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도 같은 요인이다.

바로 새 정부의 출발점은 공급만 내세울게 아니라 집값 안정을 해치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주거 서비스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야 한다.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가격 버블을 막고 전월세 수요층의 주거권을 확실히 보호할 때 주택시장 선진화가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