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행복주택, 청년 주거난·주택거품 해소 긍정적

장용동 대기자

정부가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행복주택이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 신청을 받은 서울 행복주택 청약결과를 보면 과거와 달리 청년들이 거주할 주택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24개 단지 2627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에 무려 2만3353명이 청약, 평균 8.9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서초구 내곡동 서초선포레는 14가구 공급에 무려 2757명이 몰려 무려 196.9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고 송파구 마천동 송파 파크데일3 역시 12가구에 430명이 신청, 35.8대 1의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이 정도 관심은 부동산을 취재한지 35년만에 처음이다. 인터넷 청약이어서 다행이지 오프라인 청약이었다면 지난번 화제가 됐던 개포주공 로또 청약 줄서기를 방불케 했을게 분명하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하면 으레껏 장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왔을 뿐 청년층은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거주 주택에 관해 다소 소극적인데다 청년 대상 맞춤형 공급물량도 충분치 않은 탓이었다. 국민임대를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보조 공공임대아파트는 극빈층, 생활보호대상자 등 주로 취약계층만이 신청해 그들만의 리그로 입주자가 결정되는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아파트라는 인식이 팽배했던게 사실이다. 서울 행복주택에 대한 청년 청약 폭발은 그만큼 청년주거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자 청년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 주거난은 바로 저출산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지만 취업을 해도 월급에 비해 턱없이 높은 집값 탓에 청년 빈곤은 날로 악화되는 추세다. 결혼을 하기도 힘들고 했다해도 출산을 엄두도 못내는게 현실이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100조원대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저출산은 여전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들어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완성하고 30만실의 청년주택건설과 신혼희망타운 등 27만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등 지자체 등이 앞다퉈 맞춤형 청년 주택공급에 나선만큼 향후 공급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새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가운데 모처럼 약발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정책을 보다 치밀하게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청년 주택이 인기를 끈 주된 요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선에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데 있는 만큼 전월세가 저렴하면서도 주거핵심권역인 도심에 입지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서울시가 공급한 이번 청년주택은 강남권 등 도심권에 위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하는게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다. 과거 정부의 임대아파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지자체의 입지 반대와 실수요보다 물량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외지에 건설하는 것보다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매입형 행복주택을 늘리는게 효과적이다.

판교 등 주변에 대단지를 건설하는 것 역시 일부 계층에게 특수한 이익만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한 세곡,내곡지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서민층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나 정작 현재 입주자는 대부분 강남 부유층 사람들로 파악되고 있다. 3.3㎡당 2025만원에 분양된 래미안 강남힐즈는 4000만원짜리 로또 아파트가 됐고 고스란히 강남 부유층의 전유물이 된 것이다. 행복주택 역시 공급 물량의 80% 이상인 우선 공급 물량의 1순위 자격이 단지가 있는 해당 자치구 거주자이는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비록 10평대의 소형아파트라도 선진 외국에 비해 결코 품질이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대주택=저품질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게 안타깝다. 공간과 시설의 스마트화, 주거서비스 다양화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