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남북 화해, 건설부동산 ‘특수(特需)’론과 선결 과제

장용동 대기자

백두산 관광 고속도로, 평양 아파트 재건축, 제2개성공단 조성, 발전소 건설에 이르기까지…

남북화해 무드를 타고 북한 개발에 대한 건설, 부동산업계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대북 투자 리스크가 감소하면 국내는 물론 해외 개발자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는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문화가 같은 남한의 건설,부동산업계에 우선적인 수혜가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 공격후 복구계획을 수립했던 미국 뉴욕 월가에서는 개방를 전제로 한 투자규모와 자금분담안 등이 논의되는 등 글로벌 자금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도 철도·도로 등 인프라 투자규모가 151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개발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어 기대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사실 북한 개발과 선진화에 남한의 경제발전 노하우는 절대적이다. 특히 지난 70년간의 남한 발전사는 좋은 경험이자 교과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험 등은 전개과정에서의 폐해를 철저히 배제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속도를 높일수 있는 장점이 많다.

북한 인프라 개발은 한국의 2% 수준에 불과한 낙후된 북한 경제를 깨우는 첫 단추라할 수 있다. 이동이 편해야 인력·자원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다. 물류 이동의 길을 뚫는게 중요한 이유다. 그동안 막혀 있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 대륙과의 육상교통로 연결을 전제로한 글로벌 교통거점을 만드는 것 역시 해결과제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북한 개방경제의 선도적인 주자는 건설업계가 될 것이 분명하다. 턱없이 부족한 전력 생산도 마찬가지다. 수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에 이어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등도 가상해 볼 수 있다. 경협에서 제시된 공단 조성 등 경제발전의 기반구축 역시 건설업계 몫이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노동력 및 노동 유연성 등을 찾아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유랑하면서 공장을 철새처럼 이동해온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제2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70년대 중동에 이어 재차 새로운 북한 특수(特需)론이 거론되는 이유다. 노동자들의 저렴한 임금이나 성실성 역시 최고의 건설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잠재 수요에도 불구하고 결코 환상적이지만은 않다.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 기대감만큼 조기에 가시화되기 어렵다.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은 상당한 고통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500개의 장마당을 가지고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품질이 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라는 점을 북한 주민이 이해하기란 쉽지않다. 게다가 사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등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한반도의 초국경적 국토기반이 먼저 마련되지않은 개발은 한민족에게 결코 득이 되지않는다.

정부가 퍼주기식 개방만을 유도할게 아니라 한민족의 미래 삶을 위한 밑그림부터 그려야 하는 이유다. 이어 실질적인 경협과 발전을 위한 기반 성숙과 사전 공동 조사를 먼저 제안, 구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게 순서다. 비무장 지대 및 접경지역의 미개간 토지 개발, 남북 공동하천의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들수 있다. 아울러 개발 자금에 대한 집중적 검토와 건설업계 참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부동산업계의 기대감 역시 건설업계 못지않게 크다. 당장 접경지역에 대한 부동산 인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 일산 신도시 등 접경지역에 대한 대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 지난 92년에 준공된 일산 신도시는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예술과 문화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로 성장했지만 분당 신도시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다. 대북 리스크로 기피 심리가 팽배한 탓이다. 대륙진출이나 한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부권의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중심을 두고 국토의 미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인제 등지의 접경지역 토지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특수는 분명하지만 남한내 북한 주민이 늘어나면 주택 추가수요가 얼마나 될지, 그 수요를 위한 건설 대안과 서울과 평양, 2극 중심체제를 어떻게 소화해 나갈것인지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중 완화를 위해 국토를 넓게 활용하는 것은 필수이나 과개발이나 투기적 요인으로 국토가 재차 멍드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