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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성공적인 3기 신도시가 되려면

[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성공적인 3기 신도시가 되려면

기사승인 2018. 10.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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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장용동 대기자
정부가 서울의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늦게 나마 수도권에 4~5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많은 수요가 기존 도시를 원하고 낡은 공동주택지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서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수급 균형을 맞추고 시장을 안정시키는게 최상의 대안이다. 특히 국토의 과(過)개발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고 막대한 토지보상자금의 투기자금화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전 국민이 서울 집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화급한 상황이고 도심 수요의 외곽 분산 차원에서 보면 고육지책이지만 일부 수긍이 가기도 한다.

문제는 이번에 탄생하는 3기 신도시는 정말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살기좋은 최적의 환경 도시로 건설돼야한다는 점이다. 지난 80년대 말 집값 급등기에 건설한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5곳 수도권 1기 신도시나 2000년대 집값 급등기에 조성한 판교 등 2기 신도시와는 구조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낮아 대량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건설한 이들 1, 2기 신도시는 우선 수퍼블럭 방식으로 택지를 분할, 아파트부터 먼저 짓는게 우선이었다. 89년 성남공설운동장에서 추첨한 아파트 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치솟고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장관의 한마디로 자고나면 집값이 급등, 결국 자살사태까지 불러왔던 급박한 상황속에서 급조된게 1기 신도시다. 그러다 보니 교통을 비롯해 베드타운화, 역사성, 도시의 경제력, 생활의 편리성, 계층간의 상충 등의 문제 반영은 고사하고 서둘러 몰아서 짓다보니 세척되지않은 바다모래까지 사용해 부실시공 등으로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판교를 비롯해 광교, 동탄 등 2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집값 급등사태를 서둘러 진정시키는데 진력하다보니 베드타운 성격은 일부 보완 됐지만 여전히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연계성이 부족한 아쉬움이 크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데 이어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에 건설되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 수요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려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소가구화 등에 대응한 시대적 흐름과 이들 수요층의 행태도 반영돼야 한다.

수원 영통 규모에 불과한 330만㎡(100만평)정도의 미니신도시로 베드타운 성격을 벗어나고 대량 수송을 위한 교통기반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또 국도나 지방도, 기존 전철 등을 활용하려는 더부살이 교통계획은 아예 버려야 한다. 기존 신도시가 서울권 인구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90분은 보통이며 심하면 2시간동안 시달리는 교통체계로는 죽도 밥도 안된다.

3기 신도시는 필히 교통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진후 아파트 등 주택의 입주가 이뤄져야 한다.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주변의 모든 신도시의 경우 떼제베 등 대중 교통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진후 택지분양을 비롯해 주택건축 등이 이어지는게 기본이다. 그래야 기업이 몰려들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주택이 건설된다. 택지 선분양체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주택 후분양제도를 유도, 소비자 중심 주택공급시스템이 마련되며 신도시가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주체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수백가구 아파트 단지가 서로 코를 맞대고 있는 곳에 2차선 간선도로를 설치하는 땅장사를 그만둬야 한다. 필요이상의 상업용지를 배치해 땅값이 오를때까지 방치하는 꼼수(?)도 버려야한다. 무엇보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중요하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 대표 신도시로 만드는 기본 재료는 열린 마인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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